[열린마당] 저출생 극복 실타래 Happy I(我+兒)
입력 : 2020. 12. 31(목)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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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년, 한국은 저출생으로 인해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먼 교수가 한 말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 대인 유일한 나라이다.
제주의 경우 2019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이며, 출생아 수는 4500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감소했고,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2210명)는 10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지난 3월 도에서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갖기 출산지원 정책인 '1000만원+ Happy I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해피아이'정책의 주요 내용은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 또는 무주택 가구일 경우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 중 가구별 수요에 맞게 하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육아비에 대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 플랜을 병행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홍은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먼 교수가 한 말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 대인 유일한 나라이다.
제주의 경우 2019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이며, 출생아 수는 4500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감소했고,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2210명)는 10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지난 3월 도에서 수립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갖기 출산지원 정책인 '1000만원+ Happy I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해피아이'정책의 주요 내용은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 또는 무주택 가구일 경우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 중 가구별 수요에 맞게 하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육아비에 대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그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 플랜을 병행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홍은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