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의 목요담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뉴딜과 주민참여
입력 : 2020. 12. 31(목)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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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일 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감당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됐고, 제주 또한 '코로나 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에 대한 한 순간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 우리는 똑똑히 체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신체적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다시금 '경제적 생존'은 그 다음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노력 또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시대로 완전히 복귀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체적 생존'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제주형 뉴딜'을 위한 정책적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제주형 뉴딜의 핵심은 저탄소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린 뉴딜'의 추진이다. 2020~2025년 기준 제주형 뉴딜 총사업비 6조 1384억 원 중 80.7%인 4조 9584억 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린뉴딜'은 무엇인가?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는 이미 전기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지정, 전국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전력거래 자유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이외의 모든 제주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즉 재생에너지 등을 일반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항만, 도로, 전기 유통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 부분의 동참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를 제안하고 있다. 피어 어셈블리는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대두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공식협의체를 말한다. 수평적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활동은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새로운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경한 용어이기는 하나 결국 핵심은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참여한 수평적 협치 구조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그린뉴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되었든 성공적인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의 참여'이다. 이것을 중심에 둔 제주형 그린뉴딜의 추진. 이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특위 위원장>
지금 현재 '신체적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다시금 '경제적 생존'은 그 다음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노력 또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감염병이 종식된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시대로 완전히 복귀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체적 생존'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제주형 뉴딜'을 위한 정책적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제주형 뉴딜의 핵심은 저탄소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린 뉴딜'의 추진이다. 2020~2025년 기준 제주형 뉴딜 총사업비 6조 1384억 원 중 80.7%인 4조 9584억 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린뉴딜'은 무엇인가?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는 이미 전기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지정, 전국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전력거래 자유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 이외의 모든 제주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즉 재생에너지 등을 일반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항만, 도로, 전기 유통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 부분의 동참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피어 어셈블리(Peer Assembly)'를 제안하고 있다. 피어 어셈블리는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대두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공식협의체를 말한다. 수평적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활동은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새로운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경한 용어이기는 하나 결국 핵심은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참여한 수평적 협치 구조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그린뉴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엇이 되었든 성공적인 정책의 핵심은 결국 '주민의 참여'이다. 이것을 중심에 둔 제주형 그린뉴딜의 추진. 이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특위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