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위기의 카지노 종사자들 지원 제도 시급
입력 : 2020. 12. 29(화)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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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제주 카지노 산업 초토화
관광진흥기금 70% 이상 8개 카지노가 조달
종사원 교육·복지 위해 기금 제도 개선해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였고,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특히 관광산업의 일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던 카지노와 시내면세점은 초토화 됐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욱이 카지노 산업에서 대부분을 거둬들이고 제주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관광진흥기금 조성에도 빨간 불이 켜져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관광산업이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용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불러오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자 기금으로도 투입된다. 9월 말 기준 제주도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관광진흥기금 융자 총액만 1797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추가로 지원할 융자 규모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급될 관광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특별 융자로 사용되는 관광진흥기금의 70% 이상은 도내 8개 카지노가 조달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카지노들이 납부한 관광진흥기금만 해도 7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카지노 종사자들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무하다.
관광선진국들은 카지노를 관광산업 중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여전히 사행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외화 수입을 창출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분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기금 역시 카지노를 위해선 쓸 수 없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카지노 종사원의 복지나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제주 카지노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고,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으로 죽어가는 산업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금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한다.
카지노들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카지노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산·학·관이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 종사원들의 일자리 보전과 복지, 교육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지노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통해 제주도에 다시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카지노가 제주관광을 견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제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관광호텔학부 교수>
관광진흥기금 70% 이상 8개 카지노가 조달
종사원 교육·복지 위해 기금 제도 개선해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였고,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어갔다. 특히 관광산업의 일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던 카지노와 시내면세점은 초토화 됐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욱이 카지노 산업에서 대부분을 거둬들이고 제주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사용되는 관광진흥기금 조성에도 빨간 불이 켜져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관광산업이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용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불러오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융자 기금으로도 투입된다. 9월 말 기준 제주도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관광진흥기금 융자 총액만 1797억원에 달한다. 연말까지 추가로 지원할 융자 규모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급될 관광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소상공인 특별 융자로 사용되는 관광진흥기금의 70% 이상은 도내 8개 카지노가 조달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도내 카지노들이 납부한 관광진흥기금만 해도 7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카지노 종사자들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무하다.
관광선진국들은 카지노를 관광산업 중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여전히 사행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외화 수입을 창출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분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기금 역시 카지노를 위해선 쓸 수 없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카지노 종사원의 복지나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제주 카지노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고,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으로 죽어가는 산업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지금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는 정책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고 한다.
카지노들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카지노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산·학·관이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 종사원들의 일자리 보전과 복지, 교육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지노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통해 제주도에 다시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카지노가 제주관광을 견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제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관광호텔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