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과 개발의 이상한 동거
입력 : 2020. 12. 11(금)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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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정책 후퇴시키고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논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조직개편안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통합하는 부분이다.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같은 국에 편재되면서 난개발 등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환경부서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논란을 제주도의회도 의식했는지 기존에 제주도가 제출한 통합부서 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바꿔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발보다 환경을 더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통합부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겠으나 과연 통합부서 명칭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부서통합에 따른 환경업무의 비중이나 기능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되는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특히 이러한 부서통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통상 인구 20만명 내외의 도시를 살펴보면 이렇게 환경부서와 개발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서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환경과 충돌되지 않는 부서와 통합해 운영하거나 사업소 또는 본부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해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발에 따른 환경부하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환경부서의 기능이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통합 운영되면 어쩔 수 없이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본연의 환경업무가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서귀포시는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돼서 운영되려 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각종 난개발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불법적인 환경파괴와 오염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 위기가 극심해지며 서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서의 기능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개발부서의 압력을 받으며 본연에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합친다는 생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서 통합은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이나 환경관리가 양보 돼야 한다는 오랜 토건 기득권적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조직개편안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거둬드리고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내놔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되는 것을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주도가 내놓고 제주도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인 제주도에 대한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해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런 논란을 제주도의회도 의식했는지 기존에 제주도가 제출한 통합부서 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바꿔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발보다 환경을 더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통합부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겠으나 과연 통합부서 명칭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부서통합에 따른 환경업무의 비중이나 기능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되는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특히 이러한 부서통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해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통상 인구 20만명 내외의 도시를 살펴보면 이렇게 환경부서와 개발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서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환경과 충돌되지 않는 부서와 통합해 운영하거나 사업소 또는 본부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해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개발에 따른 환경부하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환경부서의 기능이 간섭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통합 운영되면 어쩔 수 없이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본연의 환경업무가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서귀포시는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돼서 운영되려 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각종 난개발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불법적인 환경파괴와 오염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 위기가 극심해지며 서귀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서의 기능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개발부서의 압력을 받으며 본연에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합친다는 생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서 통합은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이나 환경관리가 양보 돼야 한다는 오랜 토건 기득권적 논리가 깔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희룡 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조직개편안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거둬드리고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내놔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되는 것을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주도가 내놓고 제주도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인 제주도에 대한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해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