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보조금 제도의 인식개선을 바라면서
입력 : 2020. 12. 10(목)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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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에 제주의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 행정의 내부경비,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한 조정과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조금의 기본 목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특정 산업이나 시책을 장려하고,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새해 예산에 대한 보조금 감축이 이뤄졌다. 이런 보조금 감축 조정에 대해 보조금 '특별수혜'를 누리던 일부는 반발이 거세다. 이를테면 '내 돈 어디 갔느냐? 왜 마음대로 삭감하느냐?'식의 반응도 있다.
아직도 보조금은 '내 돈', '눈먼 돈'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 사업별로 공직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부족한 것이 이와 같은 사례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한다.
제주도의 순수 자체 보조금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 보조금보다 높다.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하기 어렵지만 보조금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종잣돈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특정 단체의 선심·전시·소모성 사업 등으로 목적에서 비껴가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본다면 부끄럽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202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방만했던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부서자율편성제를 도입했다.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공무원 스스로 보조금의 쓰임새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으로써 보조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전년도 편성액 3108억 대비 10.9% 감액했다.
집행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적법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보조금 예산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더 중요한 판단의 주체는 도민이다. 일부가 아닌 도민 대다수의 관점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인식과 집행을 위기환경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좌재봉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팀장>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새해 예산에 대한 보조금 감축이 이뤄졌다. 이런 보조금 감축 조정에 대해 보조금 '특별수혜'를 누리던 일부는 반발이 거세다. 이를테면 '내 돈 어디 갔느냐? 왜 마음대로 삭감하느냐?'식의 반응도 있다.
아직도 보조금은 '내 돈', '눈먼 돈'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해 사업별로 공직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부족한 것이 이와 같은 사례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한다.
제주도의 순수 자체 보조금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 보조금보다 높다.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하기 어렵지만 보조금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종잣돈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특정 단체의 선심·전시·소모성 사업 등으로 목적에서 비껴가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본다면 부끄럽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2021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방만했던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부서자율편성제를 도입했다.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공무원 스스로 보조금의 쓰임새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됨으로써 보조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전년도 편성액 3108억 대비 10.9% 감액했다.
집행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적법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보조금 예산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더 중요한 판단의 주체는 도민이다. 일부가 아닌 도민 대다수의 관점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인식과 집행을 위기환경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좌재봉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