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계산법 짜맞추기 비판 쇄도
입력 : 2020. 12. 09(수) 18:07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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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은 아예 대상서 제외…"도우미 접대 증거도 있을 것"
검찰이 '검사 술접대'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면서 술값을 계산했던 방법을 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기소·불기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맞게 금액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전관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기소하면서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수증에 적힌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보고 술값 계산 대상에 포함했지만,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계산에서 제외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계산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 변호사는 "김봉현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종필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종필을 수수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술자리에 있었다면 전체 술값을 나눌 때 5가 아닌 6으로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더치페이' 식으로 계산하고, 해당 비용을 결제한 김봉현은 수수자에 포함했다"며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맞춤형 계산법이자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봉현 전 회장도 술 접대 부분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은 증거를 찾았다"며 "이 부분은 (술값 계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검사들만 챙겨준 A 변호사가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는 결론"이라며 "검사 3명은 각 50만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술값을 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애초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기소·불기소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맞게 금액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과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전관 A 변호사, B 검사 등 3명을 기소하면서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수증에 적힌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보고 술값 계산 대상에 포함했지만,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계산에서 제외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계산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 변호사는 "김봉현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종필은 향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종필을 수수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술자리에 있었다면 전체 술값을 나눌 때 5가 아닌 6으로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더치페이' 식으로 계산하고, 해당 비용을 결제한 김봉현은 수수자에 포함했다"며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맞춤형 계산법이자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봉현 전 회장도 술 접대 부분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검사 3명이 각 50만원씩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은 증거를 찾았다"며 "이 부분은 (술값 계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검사들만 챙겨준 A 변호사가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는 결론"이라며 "검사 3명은 각 50만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술값을 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애초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공수처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 해달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