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 작년보다 늘었다
입력 : 2020. 12. 03(목) 10:5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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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만5000여농가에 217억…작년보다 136% 증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 상향으로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1만5154농가에 217억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밭농업+조건불리) 지원액(92억원) 대비 136% 증가한 액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3개 직불제(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를 통합 개편하고, 지난 5~6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 후 7~10월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23일 직불금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됐다. 소농 직불금은 영농면적 0.5㏊ 이하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됐다.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을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당 100만~134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된 밭농업 직불금은 ㏊당 52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당 65만원이었다.
시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올해 코로나19 영향과 여러 차례의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1만5154농가에 217억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밭농업+조건불리) 지원액(92억원) 대비 136% 증가한 액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3개 직불제(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를 통합 개편하고, 지난 5~6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 후 7~10월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23일 직불금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됐다. 소농 직불금은 영농면적 0.5㏊ 이하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됐다.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을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당 100만~134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된 밭농업 직불금은 ㏊당 52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당 65만원이었다.
시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올해 코로나19 영향과 여러 차례의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