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의원 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추진
입력 : 2020. 11. 20(금) 11:0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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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정치적 중립의무 명시적 부과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의원.
대권행보를 보이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초기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의 지방행정과 경제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을 위해 지난 1997년 개월했지만 원희룡 도정들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각종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제주연구원은 원희룡 지사가 대권행보에 들어간 후 서울에서 제주지역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원희룡 도정의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성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한다.
강 의원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야당의원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토론회 개최나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지나게 부각시킨 제주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대해 원희룡 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 조례안은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의 지방행정과 경제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을 위해 지난 1997년 개월했지만 원희룡 도정들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각종 연구자료를 내놓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제주연구원은 원희룡 지사가 대권행보에 들어간 후 서울에서 제주지역과는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원희룡 도정의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성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한다.
강 의원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야당의원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토론회 개최나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지나게 부각시킨 제주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대해 원희룡 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 조례안은 법제 검토를 거쳐 빠르면 12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연구원의 연구 및 경영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지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으로, 지사의 최측근인 김상협 원장 취임 이후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등이 상당히 정치색을 띠는 등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제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