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고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
입력 : 2020. 11. 19(목) 18:11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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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며 강요·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며 강요·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