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원희룡 제주도정 뒷북행정 5' 발표 눈길
입력 : 2020. 11. 19(목) 16:2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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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뉴딜계획·COP28 유치전·지역화폐 발행 등
"대선행보 한 발 빠르게, 도민정책은 한 발 늦게 대응"
"대선행보 한 발 빠르게, 도민정책은 한 발 늦게 대응"
제주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 1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뒷북행정 No.5'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이 꼽은 첫번째 뒷북행정은 '제주형 뉴딜계획'이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이 이미 지난 7월1일 수립해 발표했고 정책설계도 국비 3.86조원과 지방비 2.27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뒤늦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 합류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사국 총회(COP28) 한국 유치를 승인한 것이 지난 7월29일이지만 여수시는 이미 2019년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치타당성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4월에 유치 지원조례까지 제정했다.
세번째는 지역화폐 발행이다. 그동안 발행되던 제주사랑상품권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돼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제주도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제약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적한 네번째 뒷북행정은 '송악선언'이다. 강 의원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언에서 언급된 뉴오션타운개발사업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대부분이 이미 중단된 사업에 대한 중단선언에 불과하다며 대선에는 한 발 빠르게, 도민정책에는 한 발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마지막 뒷북행정은 '늑장 추경편성'이다.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자 문화예술과 체육분야 민간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논란만 불러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아니라 비판을 받았다.
강 의원이 꼽은 첫번째 뒷북행정은 '제주형 뉴딜계획'이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이 이미 지난 7월1일 수립해 발표했고 정책설계도 국비 3.86조원과 지방비 2.27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뒤늦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 합류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사국 총회(COP28) 한국 유치를 승인한 것이 지난 7월29일이지만 여수시는 이미 2019년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유치타당성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 4월에 유치 지원조례까지 제정했다.
세번째는 지역화폐 발행이다. 그동안 발행되던 제주사랑상품권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에 미달돼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제주도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제약이 발생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이 지적한 네번째 뒷북행정은 '송악선언'이다. 강 의원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언에서 언급된 뉴오션타운개발사업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대부분이 이미 중단된 사업에 대한 중단선언에 불과하다며 대선에는 한 발 빠르게, 도민정책에는 한 발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마지막 뒷북행정은 '늑장 추경편성'이다. 추경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자 문화예술과 체육분야 민간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논란만 불러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아니라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