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행정시장 직선보다 기초지자체 부활하자"
입력 : 2020. 11. 17(화) 17:04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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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행정구역 개편 모두 반대 의견 피력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모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17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도중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원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만약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며 "의회 없이 또는 도의회가 일부 기초의회 기능을 가진 채 행정시장을 하게 되면 예산·인사·조례제정 권한 모든 부분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와 행정시가) 기피 사업은 전부 떠넘기려 하고, 빛나는 사업은 전부 서로 가져오려 하게 된다. 결국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지 의문이다. 권한과책임을 명확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초단체, 의회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행정실무적인 구역조정정도 밖에 안될것"이라며 "결국 사무, 인사, 조례 등이 갖춰진 구역으로 나눠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원 지사는 17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도중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원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만약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며 "의회 없이 또는 도의회가 일부 기초의회 기능을 가진 채 행정시장을 하게 되면 예산·인사·조례제정 권한 모든 부분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와 행정시가) 기피 사업은 전부 떠넘기려 하고, 빛나는 사업은 전부 서로 가져오려 하게 된다. 결국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지 의문이다. 권한과책임을 명확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초단체, 의회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행정실무적인 구역조정정도 밖에 안될것"이라며 "결국 사무, 인사, 조례 등이 갖춰진 구역으로 나눠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