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등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확인
입력 : 2020. 11. 15(일) 09:4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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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시설 51곳 대상 지도점검
제주시가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적정집행과 입소자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에 나선다.
시는 12월 중순까지 관내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51곳에 대해 2019년 운영비 지원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준수 여부, 입소자·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물품·공사 관련 계약, 자산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개선 요구 사항과 처분 기준을 통보해 후속 조치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와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중순까지 관내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51곳에 대해 2019년 운영비 지원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준수 여부, 입소자·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물품·공사 관련 계약, 자산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개선 요구 사항과 처분 기준을 통보해 후속 조치 실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와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