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이번엔…
입력 : 2020. 11. 12(목)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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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될지 국회를 향한 도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늘(12일) 공청회를 열고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발의로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오 의원이 재발의 했고, 야당에서도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모처럼 여야가 제주4·3의 해결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20대 국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대체돼 열리지 않았던 공청회도 21대 국회에서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간 법안심사는 소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지만 공청회가 열림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무엇인지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공청회가 끝나면 18일부터 3일 연속으로 제1법안소위가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보 전진이 기대된다.
요즘 국회 앞에서는 매일 제주4·3희생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의장과 4·3특위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유족들의 70여년의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역사적 발자취가 남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21대 국회 들어 오 의원이 재발의 했고, 야당에서도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모처럼 여야가 제주4·3의 해결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20대 국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대체돼 열리지 않았던 공청회도 21대 국회에서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간 법안심사는 소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지만 공청회가 열림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무엇인지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공청회가 끝나면 18일부터 3일 연속으로 제1법안소위가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보 전진이 기대된다.
요즘 국회 앞에서는 매일 제주4·3희생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의장과 4·3특위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유족들의 70여년의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역사적 발자취가 남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