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한미 동맹·대북 정책 '리셋'
입력 : 2020. 11. 08(일) 08:45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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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트럼프식 '톱다운' 대신 실무협상 통한 '보텀업' 선호
한미동맹 중시…방위비분담금 증액·주한미군 철수 압박 줄듯
한미동맹 중시…방위비분담금 증액·주한미군 철수 압박 줄듯
치열했던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접근법과는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해 사실상 '리셋' 수준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 정책에선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 협상에서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실무진이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보텀업' 방식의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도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취했던 '전략적 인내'의 반복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던 전략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에선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고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불신도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에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에 대해 미국을 '벗겨 먹는' 나라들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등에서 압박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동맹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은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일정 수준의 방위비 증액 인상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안보에서도 더 많은 책임 부담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접근법과는 180도 다른 입장을 취해 사실상 '리셋' 수준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북 정책에선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톱다운'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후보는 대북 협상에서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실무진이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보텀업' 방식의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도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취했던 '전략적 인내'의 반복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 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던 전략을 의미한다.
그는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에선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부르고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불신도 표출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에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압박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에 대해 미국을 '벗겨 먹는' 나라들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등에서 압박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동맹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겨냥,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은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일정 수준의 방위비 증액 인상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안보에서도 더 많은 책임 부담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