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그린 뉴딜정책이 침체에 빠진 제주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뉴딜정책(New Deal)은 제32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대공항으로 침체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시의 대폭락으로 미국 경제불황이 시작되면서 파산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에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New Deal)을 추진했다. 1933~1935년까지의 뉴딜은 침체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긴급 은행법,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설립, 일자리 안정책 , 금주법 폐지, 연방차원의 복지정책 등을 추진했다. 1935년부터는 노동조합 지원책과 사회보장법, 다양한 원조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해 이달 발표한 '제주형 뉴딜' 정책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형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대전환 시기 미래를 선도해 나갈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 ▷제주의 경험과 대한민국의 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2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를 제안했다.

이런 '제주형 뉴딜'이 침체된 제주경제를 회복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원 지사의 임기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배출 가스가 '0'인 전기차·수소차만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은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제주에 전기차 시장 규모를 늘려주는 것에 그칠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도내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699대로 전국 전기차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에 전기차 관련 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처리장인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이 고작이다.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022년까지 정규직·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했으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조교사를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 통계 부풀리기만 이뤄지고 있다.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유치 계획은 국비지원을 받는 1회성 이벤트로 제주 경제성장과 무관할 것이다. 지난 2012년 9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됐으나 경제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제주도정은 제주형 그린뉴딜정책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사업환경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정책은 도민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고대로 경제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