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도심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기준 바꾸자"
입력 : 2020. 10. 15(목) 14:45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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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가기준 '돈의 논리' 작용..상황별 다양한 조건 필요"
제주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외국인 카지노 이전 설치에 따른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할 때 관련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15일 제주도 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경제 논리인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복합리조트를 만들 때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과 도민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교통, 주거학습권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경제적 파급효과, 세수증대, 고용 창출, 주민 복지 혜택 차원에서 접근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신청과 관련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통해 결국 적합 의견이 나왔다.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효과 등 일률적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신화월드는 시내권에 위치하지 않지만, 드림타워는 제주시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조례상 일관된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13조를 보면 항목별 평가 사항만 있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내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역사회 영향 분야에서는 기금 납부 예정액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창출, 관광산업 영향, 주변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을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분야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지역 사회 기여 방안 등의 항목이며 도민 의견 수렴 분야는 주변 지역 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LEK(Landing Entertainment Korea)지부의 노동 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크게 임금 부분과 셔틀버스 운행, 카지노 노동자들의 담배 연기 노출 문제"라며 "이 중 무엇보다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카지노 매출 1위 마카오에서도 최근 내부에서 금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비단 신화월드 카지노만의 문제가 아니라 드림타워에서도 이어질 문제이고 이곳에 종사하는 도민의 생존권, 건강권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할 때 주거권, 학습권, 지역별 차이 등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15일 제주도 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경제 논리인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복합리조트를 만들 때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과 도민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교통, 주거학습권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경제적 파급효과, 세수증대, 고용 창출, 주민 복지 혜택 차원에서 접근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신청과 관련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통해 결국 적합 의견이 나왔다.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효과 등 일률적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신화월드는 시내권에 위치하지 않지만, 드림타워는 제주시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조례상 일관된 평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13조를 보면 항목별 평가 사항만 있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내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 의견 수렴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역사회 영향 분야에서는 기금 납부 예정액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창출, 관광산업 영향, 주변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을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분야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지역 사회 기여 방안 등의 항목이며 도민 의견 수렴 분야는 주변 지역 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LEK(Landing Entertainment Korea)지부의 노동 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크게 임금 부분과 셔틀버스 운행, 카지노 노동자들의 담배 연기 노출 문제"라며 "이 중 무엇보다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카지노 매출 1위 마카오에서도 최근 내부에서 금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비단 신화월드 카지노만의 문제가 아니라 드림타워에서도 이어질 문제이고 이곳에 종사하는 도민의 생존권, 건강권에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할 때 주거권, 학습권, 지역별 차이 등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