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코로나19 빈곤층 덮쳤다
입력 : 2020. 07. 21(화) 17:5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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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수급자 6월말 1만3339가구로 1년새 11.7% 늘어
갑작스런 실직 등 인한 조건부수급자와 긴급지원은 40% 이상 ↑
갑작스런 실직 등 인한 조건부수급자와 긴급지원은 40% 이상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진 경제상황에다 고용절벽까지 겹쳐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늘고,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조건부수급자도 6개월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이 늘어나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물론 자칫 재정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촘촘한 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1만3349가구로, 작년 6월(1만1946가구) 대비 11.7% 증가했다. 작년 6월에서 12월(1만2155가구)까지는 증가폭이 1.7%에 그쳤는데, 올들어서는 6개월 사이에 9.8% 증가해 올 1월 말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된 가구는 더욱 급증했다. 2019년 6월 917가구에서 12월 953가구로 3.9%의 증가율을 보였던 데서 올 6월엔 1385가구로 45.3% 늘었다.
올들어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월 80억원에서 ▷3월 103억원 ▷4월 120억원 ▷5월 137억원 ▷6월에 157억원이 지급됐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들어 제주시에서 6월까지 1090가구에 7억1670만원이 지원돼 작년 같은기간(747가구에 5억1704만원)에 견줘 금액 대비 40.3%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재산과 금융재산기준을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제주는 재산이 종전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구별(1~7인)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저소득층 타격이 집중됨에 따라 재산기준 요건 완화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하는 이들이 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며 "특히 가구내 주요소득자가 직장을 잃으면서 조건부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1만3349가구로, 작년 6월(1만1946가구) 대비 11.7% 증가했다. 작년 6월에서 12월(1만2155가구)까지는 증가폭이 1.7%에 그쳤는데, 올들어서는 6개월 사이에 9.8% 증가해 올 1월 말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가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된 가구는 더욱 급증했다. 2019년 6월 917가구에서 12월 953가구로 3.9%의 증가율을 보였던 데서 올 6월엔 1385가구로 45.3% 늘었다.
올들어 제주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월 80억원에서 ▷3월 103억원 ▷4월 120억원 ▷5월 137억원 ▷6월에 157억원이 지급됐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들어 제주시에서 6월까지 1090가구에 7억1670만원이 지원돼 작년 같은기간(747가구에 5억1704만원)에 견줘 금액 대비 40.3%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재산과 금융재산기준을 4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제주는 재산이 종전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가구별(1~7인)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저소득층 타격이 집중됨에 따라 재산기준 요건 완화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하는 이들이 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며 "특히 가구내 주요소득자가 직장을 잃으면서 조건부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