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3%, 제주도는 14.8%다. 우리나라는 2026년쯤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때문에 누구에게나 닥칠 보편적 문제인 나이듦과 관련한 돌봄 불안 해소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우리사회가 챙겨야 할 중요 현안의 하나로 꼽힌다.

이달 중순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이 열렸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재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살던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과 돌봄을 통합지원하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8년 말 노인인구 비율이 17.8%인 서귀포시는 2022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021년까지 약 2년간 추진될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대상은 노화나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노인이다. 요양·종합·재활 병원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희망하거나 골절·중증질환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고 싶은데 독거가구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집으로의 복귀·정착 지원을 돕게 된다. 또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판정 노인이나 복합만성질환 노인에 대한 돌봄모델을 통해 등급 진입이나 병원·요양원 입소 등 사회적 입원시기를 최대한 늦추는데 맞춰진다.

서비스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해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집안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세면대·안전바를 설치하는 집수리 사업에서부터 방문 복약 지원과 한의진료, 생활·이동·식사 지원, 목욕서비스 등 요양·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양적 확충에 집중한 나머지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했다. 보험 시행 이전 온전히 가족의 몫이던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은 완화시켰지만,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비좁은 다인실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생활을 존중받기란 언감생심이다. 또 공공인프라 부족과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나 정부 복지관련 재정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일본이 요양시설을 1인실로 운영하는 것은 노후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평소 생활하던 방식대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서비스하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큰 방향성은 일단 그려졌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겠지만 대상자를 발굴 선정하고, 개별 욕구에 맞춘 종합적 복지서비스란 점에서 갖는 의미는 크다. 전주시는 올 8월 전국 최초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서귀포시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노인돌봄의 최적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그만큼 빠른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여서다. <문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