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4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상대상 선정
제주 우선협상대상 탈락… 기업유치 등 사업 추진 중단
ICO 불허용시 국내 블록체인 사업 실현 한계 불가피
도, 올해 하반기 특구 2차 우선협의대상 모집에 재도전

부산시가 지난 4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제주도는 우선협상 대상에서 탈락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유치와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7월 중소기업벤처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사에서 블록체인 특구로 선정될 경우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물류 서비스와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 업체들이 부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관련 사업과 실증·시범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항만 등과 같은 지역 인프라를 금융과 물류·의료 등 지역특화 산업의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공공·금융기관은 금융과 4차 산업혁명·해양을 연결한 ▷핀테크 등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화 ▷위안화 허브화 등 동북아 금융 중심 도약 ▷해양금융 허브화 ▷남북경협 금융센터화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BIFC 입주기관과 연계한 금융생태계 강화등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오는 2026년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금융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핀테크 등 금융기술업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BIFC에 부산형 기술창업(TIPS) 타운을 만들어 블록체인과 핀테크 관련 기업이 몰려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현재 19개인 핀테크기업을 60개까지 늘린다. 또 해양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양금융을 특화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동남아 금융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구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8년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의 금융업 종사자 수는 현재 1만7000명에서 5만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20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지난 4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정부가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면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ICO 허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블록체인 특구 추진 과정에서 블록체인 특구를 준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의 기업들로부터 ICO 허가 요청을 받았으나 최종 신청서에는 이를 제외시켰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현재는 ICO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금융위·법무부 등이 ICO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부산의 경우 13개 기업이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ICO와 관련이 없는 프라이빗체인 기반의 사업들로만 구성됐다. 부산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계획했지만 부산 내 지역화폐만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당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변경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지난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분과위 주요역할·운영방안 및 1차 지정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부산이 금융·물류·빅데이터 등과 같은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ICO에 기반한 퍼블릭 체인이 전무한 환경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확정되더라도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 실현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중소혁신기업들이 ICO를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포함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ICO보다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유통구조,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자체 개발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며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 2017년 9월 29일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ICO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이 아닌 조속히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 안에서는 ICO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의 대응책

제주도는 올해 9~11월에 이뤄질 예정인 규제자유특구 2차 우선 협의대상자 모집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재도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ICO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건전하게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금지' 상태가 아닌 명확한 규제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 명확한 규제로 기업들이 제대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