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판결로 당연 무효” vs “토지반환 무효고시”
입력 : 2019. 05. 13(월) 00:00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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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녹색당 ‘무효고시’ 공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당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무효고시 처분과 관련해 공방.
제주도는 제주녹색당과 토지주가 지난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인 무효고시를 요구하자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설명.
그러나 제주녹색당은 10일 반박자료를 통해 "토지주들이 소송 없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무효고시를 해야 한다"며 "엉터리 정보로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공격. 표성준기자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서귀포시가 영농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업인 전문교육시 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안내.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390여명의 전문농업인 대상 교육때 배출방법을 홍보했고, 앞으로 6월까지 이뤄질 6차례의 교육에서도 홍보를 이어갈 계획.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농경지에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사례가 빈번해 농업인 교육때 정확한 배출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서부중 토지 매수 순항할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 외도동 일원에 들어설 '(가칭)서부중학교'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의 매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진행과정의 '순항' 여부에 관심.
12일 도교육청측에 따르면 올해 안 토지 매수를 마무리하는 등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부지 매수가 쉽지만 은 않은 상황.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만큼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당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무효고시 처분과 관련해 공방.
제주도는 제주녹색당과 토지주가 지난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후속 조치인 무효고시를 요구하자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설명.
그러나 제주녹색당은 10일 반박자료를 통해 "토지주들이 소송 없이 토지를 반환받으려면 무효고시를 해야 한다"며 "엉터리 정보로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공격. 표성준기자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서귀포시가 영농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업인 전문교육시 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안내.
지난 3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390여명의 전문농업인 대상 교육때 배출방법을 홍보했고, 앞으로 6월까지 이뤄질 6차례의 교육에서도 홍보를 이어갈 계획.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농경지에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사례가 빈번해 농업인 교육때 정확한 배출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서부중 토지 매수 순항할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시 외도동 일원에 들어설 '(가칭)서부중학교' 예정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의 매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진행과정의 '순항' 여부에 관심.
12일 도교육청측에 따르면 올해 안 토지 매수를 마무리하는 등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부지 매수가 쉽지만 은 않은 상황.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만큼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