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탁의 편집국 25시] 청렴보다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
입력 : 2018. 09. 20(목) 00:0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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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신이 맡은 일만 잘 하면 제주도민이 행복하다"는 말을 요즘 심심치 않게 듣는다. 이 말은 제주의 공직사회에 대한 제주도민의 불만을 응축한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행정 처리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거나 인·허가 및 소위 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갑질'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공직사회 내부의 화두는 '청렴'이다. 반면 공직사회의 외부, 즉 일반 도민들의 기대는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다. 공직자의 청렴은 두말할 나위 없고, 나아가 공직자의 자세 또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민이 행정에 대한 불만은 팽배하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쓰레기 처리 대란부터 대중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게 없다. 그 배경에는 도민의 의견 수렴에 대한 행정 관심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깔려 있다.
이러한 불만의 기저 속에 최근 제주도의 불용액 문제로 도민 불신은 가속되고 있다.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주는 국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납하냐는 비판이다.
도의회가 최근 제주도의 결산심사에서 1조원이 넘는 이월액(잉여금)이 발생,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 설정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앞서 좌남수 의원은 지난 13일 이에 대해 '역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시설비에서 수천억원이 남아돌고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며 최근 예결위에서 뭇매를 맞았다.
제주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개인적 책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올바른 행정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있는 돈을 갖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써야는데, 공무원의 수동적 태도는 여전하다.
스스로 창의적·능동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상벌제 도입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하다.
<백금탁 교육문화체육부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