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원 지사의 블록체인 행보
입력 : 2018. 09. 13(목)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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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이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였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오늘 간담회에선 원 지사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특구만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각 지자체가 내건 일자리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거나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문 대통령 앞에서 공식 제안한 원 지사에 눈길이 간 것은 당연해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원 지사의 발표를 경청하며, 중간 중간 끄덕이거나 미소를 머금는 등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가 지난달 8일 지역혁신성장 회의에서도 특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기에 제주의 강력한 요청에 정부가 적극 검토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지사의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규제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 차원의 준비 과정도 다소 허술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를 처음 언급한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한 도청 담당자는 ICT 융합담당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주도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도 이제 국회 심의 중"이라며 "특구지정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푼다고 지금의 암호화폐 거래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아니다. 제주만 특구로 지정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특구를 지정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오늘 간담회에선 원 지사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특구만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제주도를 활용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각 지자체가 내건 일자리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거나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문 대통령 앞에서 공식 제안한 원 지사에 눈길이 간 것은 당연해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원 지사의 발표를 경청하며, 중간 중간 끄덕이거나 미소를 머금는 등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가 지난달 8일 지역혁신성장 회의에서도 특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기에 제주의 강력한 요청에 정부가 적극 검토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 지사의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규제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 차원의 준비 과정도 다소 허술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를 처음 언급한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한 도청 담당자는 ICT 융합담당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주도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도 이제 국회 심의 중"이라며 "특구지정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푼다고 지금의 암호화폐 거래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아니다. 제주만 특구로 지정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특구를 지정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