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도민사회의 화두로 재등장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그동안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 2005년 7월 27일 도와 4개 시·군을 유지하는 '점진안'과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혁신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관변단체들을 총동원시켜 '혁신안'을 밀어부친 주민투표 결과 도(제주도)-시(제주시·서귀포)·군(북제주군·남제주군)으로 돼 있는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도-행정시)로 축소하는 '혁신안'이 선정됐다. 당시 제주도정은 도민사회의 찬반논란속에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어내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혁신안' 채택을 유도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실질적인 중앙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으면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했고 행정구조 개편으로 기대됐던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행정처리의 신속성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행정서비스 공급 효율성 저하와 '공직자들의 활기가 사라진 행정시', '제왕적 도지사 탄생'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도민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꾸준하게 거론했으나 제주도정의 추진의지상실과 중앙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2016년 제주도의회가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도민의견이 제기되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행개위는 현행 행정체제 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만이 누리고 있는 재정상의 특례등을 포기하고 2층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하에 현행 임명제 행정시장보다 더 적극성을 띨 것이고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안'이나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는 행정시장을 종전처럼 도지사에 의한 임명제로 하느냐,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선임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오십보백보'로 도민들이 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실현 가능성에만 초점을 둔 논의끝에 파생된 결과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끌 수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제주지사 후보들은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담론을 진행해 이번 선거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