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인터뷰]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입력 : 2017. 10. 16(월)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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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분권 개헌 통해 선도적 역할 할 것"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 확보,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 제2공항 추진 등 제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때 국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세 국회의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와 목표를 들어봤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솔직히 할 얘기 다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여당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능한 여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서 시시비리를 가리고자 한다.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점검될 제주 현안은.
=노무현 정부 때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우리 제주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됐다. 그런데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입주가 많이 늦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질타했고, 재외동포재단이 제주가 아닌 성남에 재외동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문제도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제주를 평화통일의 시범 지역으로 만들어내고자 한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도의회 선거구 조정 문제가 아직도 표류 중이다. 해결방법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국회로 보내줘야 한다. 이것은 당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제주도의 입장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는 열심히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
▶국회 개헌 특위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는 개헌안이 수립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할 전망인다. 논의 상황은.
=선거구제 문제와 정부형태 때문에 정당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분권, 기본권 문제는 거의 여야 없이 의견이 모아져서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12~1월까지는 끝나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합의된 부분만 가지고 개헌에 나설 수도 있다. 내년 개헌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개헌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관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행정체제(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 등)를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게 된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제주는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 획기적으로 이뤄지면
자치입법권·재정권 부여하게 될 것
제주, 지방분권 선도지역 역할 가능
국가 폭력 희생자 배보상 지극히 당연
문 정부서 큰 그림 그려지면 속도낼 것"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관련 특별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관련 법안들이 곧 제출될 거다. 또 현재 국회에 진실화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반인륜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주4·3만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배보상문제에 대한 큰 그림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려져야 이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4선이 됐더니 어깨가 참 무겁다. 당의 제반 문제에 조언도 하고, 정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야당과 물밑에서 대화도 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177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맡아 한일관계정상화 위해 노력 중이다. 다선 의원이다 보니 제주 관련 문제 모든 부처 관계없이 많이 건의도 할 수 있고, 협조도 부탁드릴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첫 평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국민들은 견제심리가 늘 있다. 집권여당이라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제주도민은 앞을 보며 결정한다. 당 중심보다도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면 좋겠다. 참신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제주의 미래 를 그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리더가 되길 희망한다.
▶새 정부의 제주 관련 국정과제를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정과제에 대해 국회는 예산과 법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차근차근 정부가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다만, 문재인 정부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국민과 야당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다.
▶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부족한 저를 내리 4선이라는 제주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끔 해주셨다. 너무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달라.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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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은 도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솔직히 할 얘기 다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여당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능한 여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헌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서 시시비리를 가리고자 한다.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점검될 제주 현안은.
=노무현 정부 때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우리 제주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내려오게 됐다. 그런데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입주가 많이 늦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 국감에서 질타했고, 재외동포재단이 제주가 아닌 성남에 재외동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문제도 제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제주를 평화통일의 시범 지역으로 만들어내고자 한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도의회 선거구 조정 문제가 아직도 표류 중이다. 해결방법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국회로 보내줘야 한다. 이것은 당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제주도의 입장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는 열심히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
▶국회 개헌 특위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는 개헌안이 수립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할 전망인다. 논의 상황은.
=선거구제 문제와 정부형태 때문에 정당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분권, 기본권 문제는 거의 여야 없이 의견이 모아져서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12~1월까지는 끝나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합의된 부분만 가지고 개헌에 나설 수도 있다. 내년 개헌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개헌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관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행정체제(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도 등)를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게 된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제주는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 획기적으로 이뤄지면
자치입법권·재정권 부여하게 될 것
제주, 지방분권 선도지역 역할 가능
국가 폭력 희생자 배보상 지극히 당연
문 정부서 큰 그림 그려지면 속도낼 것"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관련 특별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관련 법안들이 곧 제출될 거다. 또 현재 국회에 진실화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반인륜적 문제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주4·3만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배보상문제에 대한 큰 그림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려져야 이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4선이 됐더니 어깨가 참 무겁다. 당의 제반 문제에 조언도 하고, 정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야당과 물밑에서 대화도 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할 것은 비판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177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맡아 한일관계정상화 위해 노력 중이다. 다선 의원이다 보니 제주 관련 문제 모든 부처 관계없이 많이 건의도 할 수 있고, 협조도 부탁드릴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첫 평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국민들은 견제심리가 늘 있다. 집권여당이라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제주도민은 앞을 보며 결정한다. 당 중심보다도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면 좋겠다. 참신하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제주의 미래 를 그릴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리더가 되길 희망한다.
▶새 정부의 제주 관련 국정과제를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정과제에 대해 국회는 예산과 법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차근차근 정부가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다만, 문재인 정부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국민과 야당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다.
▶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부족한 저를 내리 4선이라는 제주 정치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끔 해주셨다. 너무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달라. 국회=부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