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25시]국회 올스톱, 중요성 확인되는 여당 역할
입력 : 2017. 07. 13(목)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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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 2달이 됐지만, 중요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 탓을, 야당은 청와대·여당 탓을 한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재현되고 있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새 내각을 꾸리고 정부의 철학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협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상대방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여당이 국회 파트너인 야당의 문제제기를 살펴보고, 청와대에 직언할 수 있다면, 야당과 조율할 수 있는 접점이 모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여당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야당 시절 정부 정책에 철저하게 비판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이는 반문재인계로 분류되던 여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행보로 읽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일 게다. 하지만 이러한 여당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야당에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됐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나 청와대 뒤치다꺼리하고 대변하는 역할만 한다"며 "쓴소리 바른소리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정부·여당이 바로 간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직언은 정부에 일종의 예방접종이 될 수도 있다. 적절한 내부 비판이 보다 완성도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적폐청산이 아닐까.
<부미현 정치경제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