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문제 해결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와 관련, "구상권을 철회했을 때 어떤 파급이 올 것인지, 다른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있었던 여러일들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조치가 수반된 뒤 철회했으면 좋겠다"며 신중론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구상권 청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이다. 저로서는 이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매기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부분에 대해 새 대통령과 견해와 철학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총리 후보자의 신중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같은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선례를 만들 경우 다른 국책사업 추진시 유사한 일이 발생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정해군기지 건설로 가장 수혜를 입은 정당이다. 보수 정권 9년 집권 동안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마다 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강정으로 달려가 강정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하지만 이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동안은 "힘없는 야당이어서 해결을 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제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해군기지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해군이 지난해 3월 강정주민과 시민활동가 등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지난 10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빚어진 사안을 정부 부처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는데 유독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해군의 작태는 도민들을 물로 보는 행태란 비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야당 총수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가 된 만큼 이같은 제주민심을 잘 헤아려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물론 대선 후보 시절과 현재의 현안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으로 독자 판단했지만 이제는 국가전체를 바라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신뢰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고 민심을 잘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부정선거로 하야한 이승만 정권에서 탄핵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불행과 실패로 점철된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로 행정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