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후보자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지역발전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선거로 가고 있다.

대선후보가 집권을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리무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을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은 그나마 공약을 통해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비전을 읽을 수 있다. 대선공약은 앞으로 당선자와 정당 활동에 중대한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책과 공약은 표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 후보 차원의 제주관련 공약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사업과 추진중인 정책을 나열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 관련 공약을 제시한 대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심 후보는 이달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탄생한 제왕적인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때마다 일부 도지사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시하는 단골 공약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이관은 도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선후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단순한 과제는 아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4일 제주도가 확정한 6개 분야 23개 대선 공약과제중 5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중앙당 및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반대로 중단된 정책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등을 단순 나열한 것으로 제주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도내 정치권과 강정마을회가 합심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철회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의기투합했으나 후보와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실현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여야 관계자 면담, 해군과 국방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서 구상금 철회를 시도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4·3 완전 해결을 위한 후보와 정당의 공약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3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우리의 산 역사"임을 밝혔지만 4·3 완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3진상규명 발언은 수년째 반복되는 '선거용 단골메뉴'이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4·3 전향적 지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전 대표의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 해결 발언은 당론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차원의 민심달래기용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제주발전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5월 장미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촉박한 것도 있지만 정권창출만을 위한 '진보와 보수', '문재인 대 비문재인 후보' 대결구도 프레임에 갇혀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선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 이를 정책화하지 않고 폐기처분하더라도 다음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지역공약 개발을 소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 '대결구도'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하루속히 제주 관련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행정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