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환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품고 있어서다.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타이틀이 말해준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이 그것이다. 제주자연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원희룡 도정이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은 자연스럽게 와닿는다. 그래서 원 도정은 각종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모아진다. '청정'에 방점을 찍었으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규제 일변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을 보라. 자연녹지와 중산간에는 뉴스테이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외업체가 자연녹지에 뉴스테이사업을 제안했지만 불허방침을 알렸다. 또 지하수보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농촌까지 개발을 억제하려 들었다. 공공하수도시설이 안된 곳에는 건축을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물러섰다. 그러면서 원 도정은 지난해 말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10만호의 주택을 연차적으로 공급한다는게 골자다. 계획대로 주택을 지으려면 자그만치 660만㎡(2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 우도 면적(618만㎡)보다 더 넓은 땅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개발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에 정착하려는 유입인구만 봐도 알 수 있다. 집값 폭등 등 이주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계속 몰려들고 있잖은가. 올해 상반기에만 도내 순이동 인구가 8500명에 육박할 정도다. 당장 유입인구에 대한 수용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도 인구에 대한 대비책이다. 제주의 인구를 기존 8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잡았다.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 유치 역시 땅값이 크게 오른만큼 도시지역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도시가 갈수록 뻗어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원 도정이 풀어야 할 숙제는 간명하다. 수평적 개발을 지양하고 수직적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날로 급증하는 인구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인구를 수용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직적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모순된 개발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너도나도 난개발은 안된다고 쉽게 부르짖는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서 도심지 고도완화가 아닌 고도강화를 주장하니 문제다. 도심지 고도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도시확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말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 결국 도시는 서서히 확장될 수밖에 없다. 자연녹지가 야금야금 잠식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원도심의 재개발이다. 지금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반면 원도심에서는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재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원도심의 복잡한 특성상 재개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원 도정이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려면 난제중의 난제인 원도심부터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수평적 개발로 빚어지고 있는 도시팽창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원도심의 공동화만 가속화시키고 있잖은가. 행정이 알면서도 골치아프니까 손대는 걸 꺼리는 것이다. 원 도정이 바로 쉽지 않은 그런 걸 해내야 한다. <김병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