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기본에 충실한 행정
입력 : 2016. 06. 30(목) 00:00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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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움직인다. 국민들의 생각을 현실로 실현해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시대상을 반영한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정치에서도 과도하게 국민들의 '여론만'을 고려한 정책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지탄받는다. 인기에 급급해 국가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의무를 잊었기 때문이다. 행정도 정치와 다르지 않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 의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기본'을 잊은 채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을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우레탄트랙 유해성 전수조사결과 도내 학교 2곳 중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트랙사용은 전면 금지되지 않았다.
트랙사용을 금지시키면 운동부 학생들의 불편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관련 조례 상 운동장 조성은 학생과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으로선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제주환경보건연구원은 학교 등 도내 공공시설운동장 33곳 중 3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간 도교육청은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일선학교 교사조차 우레탄이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를 방증한다.
행정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닐까. <채해원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하지만 정치에서도 과도하게 국민들의 '여론만'을 고려한 정책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지탄받는다. 인기에 급급해 국가의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의무를 잊었기 때문이다. 행정도 정치와 다르지 않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 의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기본'을 잊은 채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을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우레탄트랙 유해성 전수조사결과 도내 학교 2곳 중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트랙사용은 전면 금지되지 않았다.
트랙사용을 금지시키면 운동부 학생들의 불편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관련 조례 상 운동장 조성은 학생과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으로선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제주환경보건연구원은 학교 등 도내 공공시설운동장 33곳 중 3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그간 도교육청은 충분한 설득과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일선학교 교사조차 우레탄이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를 방증한다.
행정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닐까. <채해원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