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산간 지대의 곶자왈과 오름, 해양도립공원 등으로 광역화하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다른 환경자원을 벨트로 연결해서 확대된 제주권 국립공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5개 해양도립공원(서귀포·성산일출·우도·추자·마라)을 국립공원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한라산과 특정지역의 생태를 포함한 환경자원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확장함으로써 환경자원의 총량보전과 브랜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이용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현재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한 경계조사를 비롯해서 오름과 습지, 잣성 등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종합관리 용역도 제주권 국립공원 확대추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권 국립공원 확대의 필요성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누구에 의해 제안되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조화를 찾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니면 보존과 개발이라는 틈바구니에서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관리의 효율성만을 놓고 볼 때는 매우 진일보한 제안이다. 국립공원 관리라는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통합이라는 용어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중산간 지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성산일출·서귀포 해양도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및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주변에는 또 하나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개개의 유산 특성을 획일화하는 일과 다름없을 것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 관리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중앙부처와 제주의 정신적 지주이며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제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로 이관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본래대로 환원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올 들어서도 환경부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한라산 '조릿대'의 확산을 빌미로 '한라산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를 통한 또 다른 환경자원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관리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계층관계에 있는 지방분권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바다와 물, 공기, 토양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자원은 이제 보존과 개발이라는 논쟁의 범위를 넘어 최소한의 인간 개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자원마다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으로 내부화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광역화의 전제는 관리의 효율성을 내세운 행정편의 보다는 장소 특수적 속성을 지닌 환경자원을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김성호 전 언론인·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