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7주년]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해법은?
입력 : 2016. 04. 22(금) 00:00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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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기구 구성 필요… 진실·투명한 소통 나서야
1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드론 촬영). 사진=한라일보 DB
원지사 "대화하겠다" 말뿐… 갈등 해소 역부족
오스트리아 빈공항·일본 나리타공항 반면교사
▶제주 제2공항 개요=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발표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보고회를 통해 성산읍 신산리 일대를 제2공항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음을 알렸다.
제2공항은 성산읍 신산·온평·난산·수산·고성리 등 5개 마을에 들어선다. 모두 4조 1000억원을 투입, 495만8000㎡(150만평) 규모로 건설하게 된다. 제2공항에는 활주로 1본(3200m)이 들어선다. 기존 공항과 길이는 같지만 폭은 60m로 15m가 넓다. 제2공항의 수용인원은 연간 2500만명 수준이다. 제주공항에서 처리하는 연간 2000만명 보다 500만명이나 많다.
제2공항 입지 평가에서 성산읍 일대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았다. 용역팀은 3단계로 나눠 성산·신도·난산·하모 등 4개 지역에 대해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접근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사업비 등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성산은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분석됐다.
▶제2공항 향후 추진 일정= 지난 1월 22일을 기해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제2공항의 경우 사업 규모 등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용역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계획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용·편익을 살피는 한편으로 사업준비 정도·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제2공항 발표 관련 각계 반응=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공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부분 도민들은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공항 완공 후 7년간 경제효과가 2조원을 넘는다는 보고도 나온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4월 내놓은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에서 새로운 공항 건설로 완공 후 7년간 누적 경제효과가 2조7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또한 이같은 우려와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토지·건물 보상과정을 비롯해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후보지 결정 후 입지 찬반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항개발 절차별 갈등관리를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제주자치도청 실무단,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제주공항 사업추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 조정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거세지는 지역주민 반발= 지난 1월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공항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반대 주민들은 이날 '(가칭)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 일방적인 입지 선정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제20대 총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역에서 출마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주 제2공항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제주도 공항확충 지원본부장에게 '제주 제2공항 관련 대정부 질의서'를 보냈다. 수산1리 비대위는 질의서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수준의 의견이 개진됐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5개 항목 16개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성산·온평리 주민 200여명이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온평공항 반대를 위한 '열운이' 한풀이 마당질'이라는 이름으로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제2공항 갈등 해법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서귀포시청을 연두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중앙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빨라도 지금부터 2년 뒤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안했고, 기본계획도 안나왔기 때문"이라며 "같이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 또한 제2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에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만으로 갈등을 풀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월 7일 열린 제2공항 도민토론회에서 "오스트리아 빈공항처럼 제3자로 구성된 조정자를 선정해 제2공항 건설 갈등을 신뢰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은 제3활주로를 건설하려는 정부에 맞서 주민연대를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변호사 출신의 전문 조정인이 고용됐다. 조정인은 56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 조정했다. 이를위해 공식적인 회의만 166차례, 비공식적인 회의까지 합치면 500차례나 가졌다. 모든 공식회의록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만큼 조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6월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일본 나리타공항 사태는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도쿄국제공항(하네다공항)의 과밀화 해결책으로 1966년 나리타공항 건설에 착수했지만 1978년이 되어서야 개항할 수 있었다. 당초 5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3개 활주로로 축소됐다.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40여년이나 계속됐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하네다와 나리타공항의 일체적 운영에 합의하면서 지난 2009년에야 일단락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기구와 함께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다.
오스트리아 빈공항·일본 나리타공항 반면교사
▶제주 제2공항 개요=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발표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보고회를 통해 성산읍 신산리 일대를 제2공항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음을 알렸다.
제2공항은 성산읍 신산·온평·난산·수산·고성리 등 5개 마을에 들어선다. 모두 4조 1000억원을 투입, 495만8000㎡(150만평) 규모로 건설하게 된다. 제2공항에는 활주로 1본(3200m)이 들어선다. 기존 공항과 길이는 같지만 폭은 60m로 15m가 넓다. 제2공항의 수용인원은 연간 2500만명 수준이다. 제주공항에서 처리하는 연간 2000만명 보다 500만명이나 많다.
제2공항 입지 평가에서 성산읍 일대는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았다. 용역팀은 3단계로 나눠 성산·신도·난산·하모 등 4개 지역에 대해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성 ▷접근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사업비 등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성산은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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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7일 제2공항과 관련해 원희룡 도지사는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한라일보 DB |
▶제2공항 발표 관련 각계 반응= 제2공항 건설 계획이 공표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부분 도민들은 "제주를 미래로 이끌 제2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공항 완공 후 7년간 경제효과가 2조원을 넘는다는 보고도 나온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4월 내놓은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에서 새로운 공항 건설로 완공 후 7년간 누적 경제효과가 2조7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또한 이같은 우려와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토지·건물 보상과정을 비롯해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후보지 결정 후 입지 찬반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항개발 절차별 갈등관리를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제주자치도청 실무단,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제주공항 사업추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 조정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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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주최한 '제주 제2공항 주민 설명회'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단상에 올라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 일방적인 입지 선정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제20대 총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다.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역에서 출마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주 제2공항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제주도 공항확충 지원본부장에게 '제주 제2공항 관련 대정부 질의서'를 보냈다. 수산1리 비대위는 질의서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수준의 의견이 개진됐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5개 항목 16개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성산·온평리 주민 200여명이 제주자치도청 앞에서 '온평공항 반대를 위한 '열운이' 한풀이 마당질'이라는 이름으로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제2공항 갈등 해법은=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18일 서귀포시청을 연두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중앙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빨라도 지금부터 2년 뒤다.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안했고, 기본계획도 안나왔기 때문"이라며 "같이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 또한 제2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에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만으로 갈등을 풀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월 7일 열린 제2공항 도민토론회에서 "오스트리아 빈공항처럼 제3자로 구성된 조정자를 선정해 제2공항 건설 갈등을 신뢰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은 제3활주로를 건설하려는 정부에 맞서 주민연대를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변호사 출신의 전문 조정인이 고용됐다. 조정인은 56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 조정했다. 이를위해 공식적인 회의만 166차례, 비공식적인 회의까지 합치면 500차례나 가졌다. 모든 공식회의록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만큼 조정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6월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일본 나리타공항 사태는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도쿄국제공항(하네다공항)의 과밀화 해결책으로 1966년 나리타공항 건설에 착수했지만 1978년이 되어서야 개항할 수 있었다. 당초 5개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계획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3개 활주로로 축소됐다.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40여년이나 계속됐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하네다와 나리타공항의 일체적 운영에 합의하면서 지난 2009년에야 일단락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기구와 함께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