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지키지 못할 약속들
입력 : 2016. 02. 04(목) 00:00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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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의미있는 결과물 하나가 나왔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완료된 공약은 4346개로 51.24%였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25개로 41.56%에 달했고, 보류가 130개(1.53%), 폐기가 102개(1.20%)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진 중인 공약의 경우도 국회일정으로 미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태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 중 절반 정도만 지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의원과 미공개한 의원을 비교분석한 결과도 제시됐다. '선거'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6.0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입법활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과의 차이가 극명함을 보여준다.
4·13 총선이 오늘로 69일 남았다.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 경쟁부터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비교적 잠잠한 현역과는 달리 예비후보들의 경쟁은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제시되고 있다. 각 언론사별로 예비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과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며 총선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말도 안되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예산추계나 입법계획에 대한 고민없이 한 줄짜리 구호에 불과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마치 대통령 선거이거나 도의원 선거인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유권자가 성숙한 만큼, 후보들도 그만큼 성숙해지길 바란다. <최태경 정치부 기자>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완료된 공약은 4346개로 51.24%였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25개로 41.56%에 달했고, 보류가 130개(1.53%), 폐기가 102개(1.20%)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진 중인 공약의 경우도 국회일정으로 미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태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 중 절반 정도만 지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의원과 미공개한 의원을 비교분석한 결과도 제시됐다. '선거'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6.0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입법활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과의 차이가 극명함을 보여준다.
4·13 총선이 오늘로 69일 남았다.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 경쟁부터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비교적 잠잠한 현역과는 달리 예비후보들의 경쟁은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제시되고 있다. 각 언론사별로 예비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과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며 총선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말도 안되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예산추계나 입법계획에 대한 고민없이 한 줄짜리 구호에 불과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마치 대통령 선거이거나 도의원 선거인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유권자가 성숙한 만큼, 후보들도 그만큼 성숙해지길 바란다. <최태경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