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선장이 문제인지, 선원들 문제인지
입력 : 2015. 08. 13(목) 00:00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가가
도정 철학이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제대로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운 것이 바로 '협치'다.
하지만 현실은 '졸속' '탁상'행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은 커녕 여전히 불만만 키워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추진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읍면동별 배정 예산에 대한 나눠갖기식 사업편성이 올해도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최근에야 확정하고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한 사업들을 한 달 만에 제출하라고 일선에 통보했다.
도는 운영계획 확정이 늦어진 이유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수렴이 지난 4월 중순에 마무리 된 상황이기에 지역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까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달' 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 최종적으로 행정에 제안하기까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일선에선 "운영계획이 확정돼야 지역주민들간 논의가 시작될 것인데, 한 달만에 뚝딱 사업을 발굴해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고 전했다.
11일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에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3일 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졸속 행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내부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또다른 오해와 의혹을 낳고 있다.
선장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선장이 하는 이야기를 선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래저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태경 정치부 기자>
하지만 현실은 '졸속' '탁상'행정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은 커녕 여전히 불만만 키워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추진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읍면동별 배정 예산에 대한 나눠갖기식 사업편성이 올해도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최근에야 확정하고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한 사업들을 한 달 만에 제출하라고 일선에 통보했다.
도는 운영계획 확정이 늦어진 이유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수렴이 지난 4월 중순에 마무리 된 상황이기에 지역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까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달' 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해 최종적으로 행정에 제안하기까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일선에선 "운영계획이 확정돼야 지역주민들간 논의가 시작될 것인데, 한 달만에 뚝딱 사업을 발굴해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고 전했다.
11일에는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도에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3일 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졸속 행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내부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또다른 오해와 의혹을 낳고 있다.
선장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선장이 하는 이야기를 선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래저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태경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