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책임있는 '협치'가 되기를
입력 : 2014. 07. 29(화) 00:00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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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치(協治)'를 새도정의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제주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했던 '협치'라는 단어는 원 지사 당선 이후 '유행어'마냥 연일 언론과 도민사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협치는 무엇일까. 원 지사가 지난 4월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면 협치는 '관료가 주도하는 일방적 행정이 아닌, 정책결정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 체제'이다.
좀 더 자세히는 원 지사가 지난 3월 6·4지방선거 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참고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협치는 도정에 대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행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치가 잘 이뤄지면 정책 방향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득 권력을 나누는 것이 책임도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협치를 위시해 결정내용에 대해 결정당사자에게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다. 사안에 따라 밀고 나가야 할 것은 밀고 나가는 강단이 필요하다.
협치가 정책 결정에 있어 비난을 자초하는 빌미가 돼서도 안 된다. 벌써부터 "이게 원 도정이 말하는 협치냐"고 물고늘어지며 사사건건 딴지를 잡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진정한 '협치'가 되려면 책임있는 협치가 돼야 한다.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있어 결국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다. 최종책임자도 도지사다.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같은 걱정을 하는 것이 단지 '기우'이길 바란다. <문기혁 정치경제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