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관급공사의 배신
입력 : 2014. 05. 2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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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굴삭기 임대업자인 박모(43)씨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제주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라 믿고 일을 시작했지만 임대료를 못 받게 되면서 1년 동안 법원만 수차례 오가야 했다. 하루 벌이를 포기하면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박씨는 2012년 제주시가 H건설에 발주한 '원 노형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원도급 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돈이 없다며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름 간 쌓인 임대료가 600만원에 달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자비로 충당한 기름값은 큰 부담이 돼 돌아왔다. 박씨를 포함해 이 사업에 참여한 포클레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대업자 9명이 받지 못한 임대료가 1억원에 달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의 외침은 처절했다. 공사 현장에서 임대료를 지나치게 낮게 후려치거나 떼어먹는 원도급, 일명 '갑' 횡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 에선 감시·감독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대업자는 "대금 체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관급 공사에서 어떻게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냐'고 되묻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허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인다. 관급공사에 믿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의 대상 범위를 넓혀 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대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다.
관급공사의 '배신'에 우는 이들이 없도록 행정 당국이 검토해 나가야 할 얘기다. <김지은 정치경제부 기자>
굴삭기 임대업자인 박모(43)씨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제주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라 믿고 일을 시작했지만 임대료를 못 받게 되면서 1년 동안 법원만 수차례 오가야 했다. 하루 벌이를 포기하면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박씨는 2012년 제주시가 H건설에 발주한 '원 노형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원도급 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돈이 없다며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름 간 쌓인 임대료가 600만원에 달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자비로 충당한 기름값은 큰 부담이 돼 돌아왔다. 박씨를 포함해 이 사업에 참여한 포클레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임대업자 9명이 받지 못한 임대료가 1억원에 달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의 외침은 처절했다. 공사 현장에서 임대료를 지나치게 낮게 후려치거나 떼어먹는 원도급, 일명 '갑' 횡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 에선 감시·감독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대업자는 "대금 체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관급 공사에서 어떻게 대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냐'고 되묻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도 허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인다. 관급공사에 믿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의 대상 범위를 넓혀 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대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다.
관급공사의 '배신'에 우는 이들이 없도록 행정 당국이 검토해 나가야 할 얘기다. <김지은 정치경제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