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무상돌봄의 그늘
입력 : 2014. 04. 0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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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거의 매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양질의 교육보다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전락하고, 신청 학생에 비해 강사들이 부족해 안전 문제의 우려가 거론되더니 전용 교실·예산 부족 등 졸속 운영에 따른 실제 파행과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언론의 비판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
초등 돌봄서비스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중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문제는 돌볼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무상교육' 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데 있다.
제주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자는 지난달에만 두차례에 걸쳐 졸속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학을 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돌봄전담교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거나 돌봄교실 운영이 지연되는 등 돌봄교실 준비 부족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 등의 애를 태웠다. 돌봄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에는 빗나간 초등돌봄교실 수요 예측으로 빈축을 샀다. 취재 도중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모든 수요를 충족했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었다. 하지만 부모들의 추가 수요 민원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5교실이나 확대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돌봄교실 확충 예산이 바닥난 상황에 또다시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도교육청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오은지 사회문화부 차장>
양질의 교육보다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전락하고, 신청 학생에 비해 강사들이 부족해 안전 문제의 우려가 거론되더니 전용 교실·예산 부족 등 졸속 운영에 따른 실제 파행과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언론의 비판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까?
초등 돌봄서비스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초등 1~2학년 중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문제는 돌볼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무상교육' 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데 있다.
제주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기자는 지난달에만 두차례에 걸쳐 졸속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학을 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돌봄전담교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거나 돌봄교실 운영이 지연되는 등 돌봄교실 준비 부족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 등의 애를 태웠다. 돌봄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에는 빗나간 초등돌봄교실 수요 예측으로 빈축을 샀다. 취재 도중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에게 "모든 수요를 충족했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었다. 하지만 부모들의 추가 수요 민원이 이어지면서 추가로 5교실이나 확대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돌봄교실 확충 예산이 바닥난 상황에 또다시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도교육청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오은지 사회문화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