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효과 없어
입력 : 2014. 01. 27(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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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6일 전국 학교폭력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한 지역의 학교폭력 감소율이 더 높았다고 주장.
정 의원은 2012~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 비교를 통해 경기·전북교육청 심의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진보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감소폭이 컸다고 분석.
한편 제주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이 기간에 6.0% 줄었고 가해학생은 9.7%, 피해학생은 17.6% 각각 감소.
정 의원은 2012~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 비교를 통해 경기·전북교육청 심의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진보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감소폭이 컸다고 분석.
한편 제주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이 기간에 6.0% 줄었고 가해학생은 9.7%, 피해학생은 17.6% 각각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