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절차 생략, 앞뒤 맞지 않다"
입력 : 2013. 04. 10(수) 00:0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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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구 개선방안 제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제한 폐지, 사전검증강화와 도의회 동의절차 도입안 등을 제시.
민주통합당은 9일 정책리포트에서 대상 업종 지정 방식을 제한을 두지 않는'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사후관리 강화, 지역주민 협약이행 의무화 등을 강조.
민주당 제주도당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지방세 감면 등이 수반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
민주통합당은 9일 정책리포트에서 대상 업종 지정 방식을 제한을 두지 않는'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사후관리 강화, 지역주민 협약이행 의무화 등을 강조.
민주당 제주도당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지방세 감면 등이 수반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