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해군기지 문제, 민주당이 풀어야
입력 : 2013. 01. 29(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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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화롭던 강정마을에는 주민들간 반목과 함께 경찰병력이 거의 매일 상주하고, 해군기지 반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다. 이 논란속에 주민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지난 2007년 여당이었던 당시 강정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강정 문제의 제공자인 셈이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찬반 논란 속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해군기지의 공사중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열리면 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법을 찾겠노라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해군기지특위가 논의되어본 적이 없다.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8월 "당 대표가 해군기지특위 구성결의안을 당론발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난 4·11총선에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사 중단 및 전면재검토' 약속을 한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결국 실천되지 않았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처리한 국회에서 민주당은 부대의견을 달긴했지만 정부의 해군기지 추진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같은 모습을 볼 때 민주당의 당론이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전면 재검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중앙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북한, 제주해군기지,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토의하고 전대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해군기지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다. 문제를 던져놓은 민주당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해 강정주민들은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다. <김치훈 정치부 기자>
민주당은 지난 2007년 여당이었던 당시 강정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강정 문제의 제공자인 셈이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찬반 논란 속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해군기지의 공사중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열리면 해군기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법을 찾겠노라며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해군기지특위가 논의되어본 적이 없다.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8월 "당 대표가 해군기지특위 구성결의안을 당론발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난 4·11총선에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사 중단 및 전면재검토' 약속을 한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는 소식을 전했으나 결국 실천되지 않았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처리한 국회에서 민주당은 부대의견을 달긴했지만 정부의 해군기지 추진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같은 모습을 볼 때 민주당의 당론이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전면 재검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희상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중앙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북한, 제주해군기지,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토의하고 전대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해군기지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다. 문제를 던져놓은 민주당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해 강정주민들은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다. <김치훈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