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제주현안 발등의 불
입력 : 2012. 12. 24(월) 00:00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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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특별자치도' 비상 걸렸다
박근혜 당선인 제주 6대 핵심공약에 포함 안돼
환경자산 브랜드·WCC 후속과제 등 차질 우려
재정지원 확대 등 특별도 제도개선도 언급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아젠다로 추진중인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이 박근혜 당선인의 제주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다음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설계할 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가동을 앞둬 이들 제주형 정책의제를 새정부의 국가정책에 관철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6개 아젠다·22개 과제 반영 요청=제주자치도는 국비 확대와 제주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 160개 과제를 발굴했고 정책실현 가능성, 지속적인 파급효과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6개 아젠다 22개 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정책아젠다를 새누리당과 대선 후보측에 공약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6개의 정책 아젠다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등 제주 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화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산업 세계적 롤 모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4·3의 완전 해결,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지원 확대 등이다.
▶제주 핵심과제 누락=하지만 이 가운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제주 주요 공약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념일 제정 등 제주4·3 해결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청정제주지역 농축수산물 집중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을 핵심 실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미래 전략목표로 크게 국제자유도시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실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과 집권 여당의 제주 공약에는 지방자치의 모델과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제주형 아젠다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제주의 현안들이다.
▶시급한 현안들=실제로 제주 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아젠다에는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국책사업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제주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아젠다에는 국세 자율권 제주 이양, 보통교부세 증액·부가세 환급 시행령 개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아젠다 가운데 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세계환경수도 조성분야가 공약에 누락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주에는 매우 절실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가동되기 이전에라도 관련자료를 제공해 당선인의 공약사항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자산 브랜드·WCC 후속과제 등 차질 우려
재정지원 확대 등 특별도 제도개선도 언급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아젠다로 추진중인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이 박근혜 당선인의 제주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다음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설계할 박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가동을 앞둬 이들 제주형 정책의제를 새정부의 국가정책에 관철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6개 아젠다·22개 과제 반영 요청=제주자치도는 국비 확대와 제주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 160개 과제를 발굴했고 정책실현 가능성, 지속적인 파급효과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6개 아젠다 22개 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정책아젠다를 새누리당과 대선 후보측에 공약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6개의 정책 아젠다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등 제주 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화 ▷동아시아 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FTA에 대응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산업 세계적 롤 모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4·3의 완전 해결,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지원 확대 등이다.
▶제주 핵심과제 누락=하지만 이 가운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제주 주요 공약에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분야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그동안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념일 제정 등 제주4·3 해결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청정제주지역 농축수산물 집중 육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을 핵심 실천공약으로 제시했다.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미래 전략목표로 크게 국제자유도시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실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 당선인과 집권 여당의 제주 공약에는 지방자치의 모델과 세계적인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제주형 아젠다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제주의 현안들이다.
▶시급한 현안들=실제로 제주 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아젠다에는 송·배전선로 지중화 프로젝트,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법 제정,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국책사업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제주권 생물자원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아젠다에는 국세 자율권 제주 이양, 보통교부세 증액·부가세 환급 시행령 개정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아젠다 가운데 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세계환경수도 조성분야가 공약에 누락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주에는 매우 절실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가동되기 이전에라도 관련자료를 제공해 당선인의 공약사항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