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특별자치도를 또 만든다고
입력 : 2012. 11. 13(화) 00:00
가가
대선의 계절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심성 포퓰리즘 차원의 공약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22일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출입 지역언론 오찬간담회에서 "당선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초에는 강원도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특별평화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키워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시켰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위상과 발전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에만 주어진 권한을 다른지역에도 준다면 제주자치도 고유의 특별성은 사라지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커녕 '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려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난 9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완성"을 강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자치가 수 준에 오르면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문 후보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우선 추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지정 의미를 퇴색시킬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제주도를 연방국가에 준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지방분권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제주자치도와 유사한 특례를 허용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고 특별도 완성을 위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특별도'로 전락해 지방분권의 모델기능은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없애버린 시·군과 기초의회 부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문 후보는 전국이 특별도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뭐가 특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지난달 22일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출입 지역언론 오찬간담회에서 "당선이 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초에는 강원도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특별평화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제대로 키워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시켰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위상과 발전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에만 주어진 권한을 다른지역에도 준다면 제주자치도 고유의 특별성은 사라지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커녕 '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려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지난 9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완성"을 강조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자치가 수 준에 오르면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문 후보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우선 추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지정 의미를 퇴색시킬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제주도를 연방국가에 준하는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지방분권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제주자치도와 유사한 특례를 허용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고 특별도 완성을 위한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늬만 특별도'로 전락해 지방분권의 모델기능은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없애버린 시·군과 기초의회 부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문 후보는 전국이 특별도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뭐가 특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