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6월이 지났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이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런 호국보훈의 달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짝 이벤트로 넘어갔다. 해마다 6월이면 국무총리 명의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한다. 정부 차원에서 의미를 두는 행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시책이 뭐하나 나아지는 것도 없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에 발표한 담화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생활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그 해 6월 담화문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앞으로 보훈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간 국가유공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김대중 정부는 그래도 뭔가 달랐다. 명예수당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국가유공자를 위해 많은 애를 썼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와 보상의 길을 터놓은 것이다. 그 이후 새 정권이 계속 들어섰지만 달라진건 없다. 7만원에서 시작된 명예수당은 지금도 초라할 정도다.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명예수당은 고작 12만원이다. 이게 국가유공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더욱이 6·25 참전유공자들은 이미 80대에 들어섰다. 대부분 형편이 좋지 않은데다 제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 나이다. 실제로 생존자(17만명)중 48%가 병마와 싸우고 있고 87%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남은 삶을 편히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기본 책무다.

그런데 얼마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을 접하면서 할 말을 잃었다. 나라를 구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국가유공자에겐 야박하게 굴면서 민주화 유공자에겐 왜 그리 후한지.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간첩단사건 총책에 민주화 유공자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줬다. 지금까지 간첩사건·반국가세력에 지급한 보상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 최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임수경 의원도 자신의 불법 방북과 관련해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단다.

참전유공자들이 서러운 것은 이 뿐이 아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마저 나몰라라다.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세비는 둘째치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특권은 무려 200가지에 이른다. 특히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사망할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일반국민이 연금 120만원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동안 국민연금을 부어야만 한다.

그러고보면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를 누볐던 참전유공자에게 쥐여주는 수당은 푼돈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지 심히 부끄럽다. 이러니 어느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는가. 병역을 피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유다. 내년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니 뭐니 제발 들먹이지 않았으면 한다. 6월을 보내는 마음이 더 이상 씁쓸하지 않도록 말이다.<김병준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