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특별자치도 탈출구가 안보인다
입력 : 2012. 05. 0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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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제주가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할 경우 관광·교육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이 집중 육성돼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 출범 6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고사하고 '무늬만 특별도' 앞에 좌절감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무산에 불만, 제도시행에 필수적인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손을 놓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제주도 권한 이양에 따른 경비를 제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 스스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가 결정한 리스차량의 취득세율 7%에서 5% 인하는 제주자치도의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에서 부여받은 세율조정권 특례를 활용해 리스차량의 취득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내렸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4개월만에 다시 5%에서 7%로 환원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국비지원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을 모델로 해서 구상한 것이다. 1976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해 포르투갈이되 포르투갈이 아닌 1국가 2체제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맞먹게 번창했다. 마데이라의 경우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 전액을 자치정부 수입으로 하고 이외에 EU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모델로 만든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특별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지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강정해군기지 강행으로 주민들은 수년동안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특별도 출범 6주년을 앞두고 도정은 이제부터라도 좌절을 벗어나 희망으로 가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하지만 제주자치도 출범 6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고사하고 '무늬만 특별도' 앞에 좌절감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무산에 불만, 제도시행에 필수적인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손을 놓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제주도 권한 이양에 따른 경비를 제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부 스스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가 결정한 리스차량의 취득세율 7%에서 5% 인하는 제주자치도의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에서 부여받은 세율조정권 특례를 활용해 리스차량의 취득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내렸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4개월만에 다시 5%에서 7%로 환원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국비지원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을 모델로 해서 구상한 것이다. 1976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해 포르투갈이되 포르투갈이 아닌 1국가 2체제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맞먹게 번창했다. 마데이라의 경우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 전액을 자치정부 수입으로 하고 이외에 EU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를 모델로 만든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특별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산지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강정해군기지 강행으로 주민들은 수년동안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청년실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7월 특별도 출범 6주년을 앞두고 도정은 이제부터라도 좌절을 벗어나 희망으로 가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