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不通 정부
입력 : 2012. 03. 0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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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지역은 정부에 대한 반발로 들끓고 있다. 특히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 오충진 도의회의장, 그리고 김동완 새누리당도당위원장, 김재윤 민주통합당도당위원장까지 참여해 충돌이 우려되는 만큼 공사를 일시 보류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전성을 검증한 후 강정마을 주민총회 회부안까지 제안했지만 하루 만에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 의해 일축되면서 반발기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에 대해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또 "제주도가 사실에 입각해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은 공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며 제주자치도의 안전성 재검증 요구를 폄하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얼마나 대화를 통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는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안전성 논란도 제주자치도가 제기한 사항이고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지적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제주자치도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해왔다. 지역발전계획도 무늬만 1조원대일 뿐 국비지원은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자와 지방비다. 제주자치도의 요구와 동떨어진다. 그만큼 소통을 멀리했고 불통정부로 낙인찍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대화로써 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양대선거에서 보수표에 기대지 않고서도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임종룡 총리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추가 실시에 대해 "정부 규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항행 및 관련 전문가들이 표준화된 기법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총리실장은 또 "제주도가 사실에 입각해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시 해보자고 하는 것은 공사를 늦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며 제주자치도의 안전성 재검증 요구를 폄하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과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얼마나 대화를 통해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는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안전성 논란도 제주자치도가 제기한 사항이고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지적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제주자치도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해왔다. 지역발전계획도 무늬만 1조원대일 뿐 국비지원은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자와 지방비다. 제주자치도의 요구와 동떨어진다. 그만큼 소통을 멀리했고 불통정부로 낙인찍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대화로써 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양대선거에서 보수표에 기대지 않고서도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