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총선 포퓰리즘 이제 그만 던져라
입력 : 2012. 03. 0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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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을 앞두고 제주 강정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핫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빠르게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한명숙 대표도 2007년 2월 국회속기록을 보니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고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아주 소신 있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후 총리실과 국방부, 경찰은 제주도정과 도민들의 공사중단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민주통합당은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참여정부 시절에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군항시설로 변질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해군기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해군기지 재검토 사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논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민군복합형 기항지나 해군기지는 사실 '오십보백보'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매듭을 지어야만 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핑계를 구실삼는 MB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정의 한시적인 공사중단도 수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인기에만 영합, 총선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벗어 던져야 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으나 그걸로 하늘을 평생 못볼 수도 있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빠르게 건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한명숙 대표도 2007년 2월 국회속기록을 보니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고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아주 소신 있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후 총리실과 국방부, 경찰은 제주도정과 도민들의 공사중단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민주통합당은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참여정부 시절에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군항시설로 변질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해군기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해군기지 재검토 사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논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민군복합형 기항지나 해군기지는 사실 '오십보백보'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매듭을 지어야만 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핑계를 구실삼는 MB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정의 한시적인 공사중단도 수용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을 외면하고 인기에만 영합, 총선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벗어 던져야 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으나 그걸로 하늘을 평생 못볼 수도 있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