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공무원 비위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입력 : 2012. 02. 14(화) 00:00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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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음주운전과 성매매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제주사회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전국민의 시선도 집중됐다. 경찰의 모습은 더더욱 가관이다. 한쪽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며 결의를 다지고, 눈길 교통사고 예방이며 농산물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몇몇은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해 동료들로부터 수사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진흙탕으로 만드는 한마리의 미꾸라지는 얄밉기나 하지, 경찰 내부에서의 이들처럼 범죄를 저지른 경찰은 그야말로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한 채 속을 앓아야 하는 대상이다. 변명한들 누워서 침뱉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설연휴에 경찰 간부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징계위원회로부터 1계급 강등과 함께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성매매다. 제주경찰 2명이 지난해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명은 현재 도내 경찰서에서 근무중이고 나머지 한명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당시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과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간부급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제주경찰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비난은 대상자들에게 쏠리지만 결국, 제주가 '성매매 천국'이라는 오명으로 도민 모두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사 대상자 45명 가운데에는 공무원 9명, 교육공무원 5명, 소방공무원 1명 등을 포함해 공직자만 21명에 이른다. 일반인 24명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도내 공직자만 12명이다. 경악 그 자체다. 비단 공직자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년 음주운전은 물론 성매매와 성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발되는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징계로 인해 일신상의 문제를 받겠지만 제주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다소 가볍다는 여론이 거세다. 엄단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을 관리자는 명심해야 한다. 도와 경찰의 징계 수위를 도민은 지켜보고 있다. <백금탁 편집부 차장>
지난 설연휴에 경찰 간부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징계위원회로부터 1계급 강등과 함께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성매매다. 제주경찰 2명이 지난해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명은 현재 도내 경찰서에서 근무중이고 나머지 한명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당시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과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간부급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제주경찰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비난은 대상자들에게 쏠리지만 결국, 제주가 '성매매 천국'이라는 오명으로 도민 모두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사 대상자 45명 가운데에는 공무원 9명, 교육공무원 5명, 소방공무원 1명 등을 포함해 공직자만 21명에 이른다. 일반인 24명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도내 공직자만 12명이다. 경악 그 자체다. 비단 공직자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년 음주운전은 물론 성매매와 성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발되는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개인적으로는 중징계로 인해 일신상의 문제를 받겠지만 제주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다소 가볍다는 여론이 거세다. 엄단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을 관리자는 명심해야 한다. 도와 경찰의 징계 수위를 도민은 지켜보고 있다. <백금탁 편집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