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도의회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유감
입력 : 2011. 11. 24(목) 00:00
이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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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위원회 소관 업무별 행정사무감사가 23일 마무리됐다.
지난 1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행정자치위원회, 18일 복지안전위원회, 21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3일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지방행정에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찌보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그 본분을 충실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날카로운 '송곳질문'을 하는 위원회도 있었지만 '무대책'위원회에 '두루뭉수리 답변'도 여전했다.
도의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행태는 감사현장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키우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 도의원은 행정에 "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냐"고 따져 빈축을 샀다.
이뿐이 아니다. 미리 제시된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내용을 정리해온 의원들도 없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본 흔적(?)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심했다. 위원장은 감사에 불참했지만 감사를 개시하면서 위원장 불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때는 '딴짓'을 하다가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 묻는 의원들도 있었다.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줄 알고 자료를 만들겠냐'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 적어라'라고 말하는 정책자문위원도 있었다. 한심할 따름이다.
도민들은 정확한 자료 분석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지적을 행정에 하라고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준 것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봉급을 받는 도의원들의 기본적인 소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의원들 먼저 연구하는 자세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해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현숙 제2사회부 차장>
지난 1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행정자치위원회, 18일 복지안전위원회, 21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3일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지방행정에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찌보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그 본분을 충실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날카로운 '송곳질문'을 하는 위원회도 있었지만 '무대책'위원회에 '두루뭉수리 답변'도 여전했다.
도의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행태는 감사현장을 지켜보는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키우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한 도의원은 행정에 "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냐"고 따져 빈축을 샀다.
이뿐이 아니다. 미리 제시된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질의내용을 정리해온 의원들도 없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본 흔적(?)도 없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심했다. 위원장은 감사에 불참했지만 감사를 개시하면서 위원장 불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때는 '딴짓'을 하다가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 묻는 의원들도 있었다.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줄 알고 자료를 만들겠냐'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 적어라'라고 말하는 정책자문위원도 있었다. 한심할 따름이다.
도민들은 정확한 자료 분석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지적을 행정에 하라고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준 것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봉급을 받는 도의원들의 기본적인 소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의원들 먼저 연구하는 자세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고,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자세로 임해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현숙 제2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