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중의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다. 특히 '제왕적'이라할 만큼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유일한 제동장치라 할 수 있다. 지난 주 부터 시작된 이번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사무 감사장을 달군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제주시 구(원)도심권 활성화 문제다.

구도심권의 퇴락하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행정의 고민은 몇 해 전부터 이어졌다. 굵직한 용역만도 '제주시 문화관광과 구도심지 상권 연계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 '제주시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수차례 진행됐다. 여기에는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용역 때 마다 해법은 중구난방이다. 결국은 혈세만 날린 꼴이다. 제주시도 자체적으로 구도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ㆍ테마거리 등 용역을 남발하면서 수 억 원을 쏟아부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근민 지사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탐라문화광장 조성 용역이 더해지면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탐라문화광장은 추진단계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우도정의 공약사항이니까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연구용역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대규모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접근한데 있다. 대규모 도시재개발은 용산참사의 예에서 보듯이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갈등을 유발시킨다. 때문에 구도심권처럼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퇴락한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재개발 방식은 지양하는 추세다. 더욱이 탐라문화의 상징공간인 구도심권처럼 제주목관아와 관덕정, 제주성지, 산지천 등 문화유적이 산재한 곳인 경우 도시재개발 방식은 더욱 맞지 않다.

최근에 도시재개발 대신에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는 것도 이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역사 문화와 도시경관자원을 재활용하고 되살려내는 방식의 개발이다. 칠성통 등 구도심지 일대의 번성했던 옛 영화를 되살려내는 작업은 수백 억 원의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방식 보다는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재생하고 활용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우근민 도정은 출범 이후 제주 세계7대경관 선정에 묻지마식으로 올인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중요 정책들은 진중히 접근하지 못했다. 구도심권 활성화 문제를 비롯 현안이 중구난방인 이유도 이런 탓이 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제주도정의 정책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가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윤형 사회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