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불편한 진실
입력 : 2011. 10. 27(목) 00:00
백금탁기자
가가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5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의회를 둔 시장임명제, 행정시 준 자치단체(기초의회 없는 시장직선제), 읍·면·동 준 자치단체, 대동제 준 자치단체(법적 지위를 개편하지 않고 동의 규모 확대)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에 고유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행정시 준 자치단체와 읍·면·동 준 자치단체 대안은 행정시장의 시장직선제를 의미한다. 대동제안은 읍·면·동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 워크숍을 통해 용역진인 (사)한국행정학회와 용역추진 상황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11월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제주의 여건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과연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라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그것은 인사·예산편성권이 도에 집중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도민들은 가장 가까운 행정체제인 읍·면·동을 통해 각종 마을이나 개인의 민원을 제기한다. 하지만 행정의 집행은 거꾸로 거슬러 도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시 행정시를 거쳐 처음 출발한 읍·면·동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적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행정체감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선거공약에서 인사·예산편성권 등 자치행정권을 행정시장에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다. 권한이양을 통한 행정시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도민들의 행정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처럼 도와 행정시간 '동상이몽'은 공무원사회 내부로 전이되고 있다.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만 제도 운영상의 운용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불만은 쌓여가고 업무력과 의지는 그만큼 저하되고 있다.
진행중인 제주자치도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행 상태에서 도-행정시-읍·면·동 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은 '소통'이다.
<백금탁 사회교육부 차장>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에 고유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행정시 준 자치단체와 읍·면·동 준 자치단체 대안은 행정시장의 시장직선제를 의미한다. 대동제안은 읍·면·동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2일 워크숍을 통해 용역진인 (사)한국행정학회와 용역추진 상황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11월중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제주의 여건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과연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라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그것은 인사·예산편성권이 도에 집중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도민들은 가장 가까운 행정체제인 읍·면·동을 통해 각종 마을이나 개인의 민원을 제기한다. 하지만 행정의 집행은 거꾸로 거슬러 도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시 행정시를 거쳐 처음 출발한 읍·면·동으로 되돌아오는 '시간적 낭비'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행정체감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선거공약에서 인사·예산편성권 등 자치행정권을 행정시장에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도 제자리다. 권한이양을 통한 행정시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도민들의 행정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다.
이처럼 도와 행정시간 '동상이몽'은 공무원사회 내부로 전이되고 있다.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지만 제도 운영상의 운용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불만은 쌓여가고 업무력과 의지는 그만큼 저하되고 있다.
진행중인 제주자치도형 행정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행 상태에서 도-행정시-읍·면·동 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은 '소통'이다.
<백금탁 사회교육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