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한라산 관리권 파문 이후
입력 : 2011. 07. 25(월) 00:0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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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심 무시한채 환수 강행
관리권 사수 도민궐기 움직임
관리권 사수 도민궐기 움직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수를 추진중인 환경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수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궐기대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한라일보DB
총리실·분권위·환경부 등에 관리권 유지 요구
환경부 "이미 결정 사안" 환수 일정 예정대로
도의회 "특별대책위 구성·도민 궐기대회 개최"
본보가 지난 7일자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중앙으로 환원된다고 보도한 후 제주지역은 제주도민의 상징이자 근원인 한라산을 되찾아 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한라산연구소의 연구인력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리권 유지 아직도 오리무중=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국가 환원 목록에 포함됐다는 문서를 받은 후 환경부의 환원 결정 통보가 오는 날인 4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7일 본보가 '제주자치도도 모르는 사이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환원됐다'고 보도한 이후 우근민 지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11일 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 '제주자치도가 관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하룻만에 환경부에 의해 뒤집혔고 지금까지도 한라산관리권의 제주 존치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이 제주자치도는 관리권 유지의 당위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2일 지방분권위, 13일 환경부, 14일 국무총리실에 '국립공원 업무 국가환원 사무결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과 21일에도 한라산 관리권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을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갔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12일 보고회에 이어 22일 문대림 의장 등이 환경부 등을 찾은 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사수를 위한 도민궐기 대회 개최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이미 지방분권위서 결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안이며 관리권 환수 일정을 제주도와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미 상황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관리권 유지 타당성 정치적 해결?=제주자치도는 바다와 해안 중산간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속성과 한라산-지하수-하천 등으로 연결된 하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로 환원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라산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할을 해온 한라산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보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왔는데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에서도 이원화돼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관리권 일원화를 주장했던 만큼 환경부 차원의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관리권 제주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존치를 위한 보다 명백한 대응논리 개발이나 한라산연구소 인력의 확충 대책 등 보다 세밀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은 제주자치도의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이 전국 국립공원의 롤모델인 만큼 관리권을 항구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이미 결정 사안" 환수 일정 예정대로
도의회 "특별대책위 구성·도민 궐기대회 개최"
본보가 지난 7일자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중앙으로 환원된다고 보도한 후 제주지역은 제주도민의 상징이자 근원인 한라산을 되찾아 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한라산연구소의 연구인력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리권 유지 아직도 오리무중=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6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국가 환원 목록에 포함됐다는 문서를 받은 후 환경부의 환원 결정 통보가 오는 날인 4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7일 본보가 '제주자치도도 모르는 사이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이 환원됐다'고 보도한 이후 우근민 지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11일 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을 방문해 '제주자치도가 관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하룻만에 환경부에 의해 뒤집혔고 지금까지도 한라산관리권의 제주 존치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이 제주자치도는 관리권 유지의 당위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12일 지방분권위, 13일 환경부, 14일 국무총리실에 '국립공원 업무 국가환원 사무결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과 21일에도 한라산 관리권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을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갔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12일 보고회에 이어 22일 문대림 의장 등이 환경부 등을 찾은 후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사수를 위한 도민궐기 대회 개최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이미 지방분권위서 결정됐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안이며 관리권 환수 일정을 제주도와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이미 상황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관리권 유지 타당성 정치적 해결?=제주자치도는 바다와 해안 중산간 한라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속성과 한라산-지하수-하천 등으로 연결된 하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로 환원하는 것은 행정의 혼란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로 중앙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라산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할을 해온 한라산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보전지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왔는데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에서도 이원화돼 역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부가 그동안 국립공원 관리권 일원화를 주장했던 만큼 환경부 차원의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관리권 제주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존치를 위한 보다 명백한 대응논리 개발이나 한라산연구소 인력의 확충 대책 등 보다 세밀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은 제주자치도의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이 전국 국립공원의 롤모델인 만큼 관리권을 항구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